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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체크] 지니계수,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았다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어제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노무현 정부 시절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, 사실일까요?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[홍준표 /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: (지니계수가)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. 그러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재 지니계수는 2002년도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.]<br /><br />지니계수는 인구와 소득 분포를 비교해 분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.<br /><br />0은 완전한 평등을 말하고, 1은 완전한 불평등 상태를 나타냅니다.<br /><br />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 국가인 레소토가 1995년 0.632로 가장 높았고,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, 미국, 중국 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.<br /><br />반면 일본과 프랑스, 영국 등은 보통, 스웨덴이나 덴마크, 독일 등은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?<br /><br />우리나라는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를 측정하다, 지난 2006년부터 전체 가구로 확대했는데,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 조금씩 오르다,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뒤인 2009년에 0.295로 정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겹쳤던 2008년과,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인 2009년에 가장 높았습니다.<br /><br />통계치를 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거짓인 셈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실패로 지수가 계속 상승해, 이명박 정부 초반에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라면, 일부 설득력이 없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보다 지니계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.<br /><br />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기반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는데, 20%가량이 응답을 하지 않고, 무응답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많아 지니계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통계청은 기존 지니계수 산출을 중단하고, 올해 12월부터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국세청 소득자료까지 포함한 새 지니계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4292211553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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